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한 유감...崔, 야당 겁박에 굴복”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1.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라면서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최 대행은 한 총리님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