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판단 기준은?” 서울 학교 갑질 사례 소개·예방교육안 제작

서울시교육청, 갑질 사례·판례집·학교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집 배포

(사진 제공 =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서울 학교 및 소속 기관 구성원들의 갑질 여부 판단이 쉬워진다. 갑질의 주요 개념과 사례 및 판례를 정리한 자료집이 제작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및 소속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갑질 사례·판례집’과 ‘학교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직장 내 갑질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갑질 예방 표준강의안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관내 학교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판례·사례집은 갑질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은 ‘갑질의 주요 유형 판단 기준’에 대해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등을 제시하면서 “갑질 여부는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실장 A가 함께 저녁을 먹은 직원 중 특정인을 지명해 식사 비용을 계산하게 하고 술값과 택시비를 요구’한 사례를 제시한 뒤 이에 대해 ‘사적 이익 요구’에 따른 갑질 사례라고 소개한다.

또 ‘업무 분장 시 당초 여러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특정 직원 1명에게 과도하게 편중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는 ‘업무 불이익’에 해당한 갑질 사례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질문·답변 사례를 담은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도 제작, 배포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은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온라인 질의답변 시스템이다. 학교담당자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교육행정지원시스템에 질문하면 관련 부서와 협업해 답변을 제공하고 예방 감사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은 학교 현장의 유사·반복적인 질의에 대해 사례별로 답변을 제시해 업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사례에 대한 참고해야 할 법규 및 지침 등도 함께 수록됐다. 책자뿐만 아니라 e-북(book) 형태로도 제작돼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사례집이 교육현장에서 갑질 사안 처리와 행정 업무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건강하고 성숙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