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55조 시설투자자금 공급…전력망 등 핵심인프라 확충 속도 [2025 경제정책]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 추진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 선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에 달하는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국가역할도 강화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발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의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이 노후기계 교체와 핵심기술 국산화 등 설비투자에 24조8000억 원, 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에 24조 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과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투입한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돕기 위해 5000억 원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영구화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올리고, 예산 규모도 2088억 원에서 2218억 원으로 늘렸다.

기업의 투자와 산업혁신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상시화하고, 규제혁신추진단이 지역별 순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해소한다.

기존의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4차 대책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 특히, 연내 35조3000억 원 규모의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공도 지원한다.

▲미관개선 변전소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의 345kV 중부변전소 (사진제공=한국전력)

국가 핵심인프라 확충의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을 위해 전력망위원회 설치와 인허가의제를 통한 절차 간소화, 토지주 조기 협의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력망 특별법'의 조속 입법을 추진한다.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기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역할도 강화해 인허가 조속 추진,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기관도 운영하고, 경과지역 애로해소·규제 개선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확산의 경우 태양광·해상풍력 보급시 공공역할 확대와 비용저감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을 1분기에 마련하고, 현재 2곳인 수소특화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후 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국채·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등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에 '유상할당 확대' 방향성을 제시한다. 부문·업종별 유상할당 비율과 업종별 할당방식을 담은 할당 계획도 6월 발표할 방침이다.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첨단산업분야 해외 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0년간 해외 인재(K-Tech Pass 소지자)의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또한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관련 조세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중국 상하이의 한 자동차용 에어컨 부품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상하이/신화뉴시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발해 오픈바우처와 정책자금, 제조시설 스마트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에 1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 모빌리티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원천기술 사업화, 스케일업,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벤처·스타트업에 올해 2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중점 지원하고, 신속한 벤처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1분기 내 공고해 상반기 조기 출자를 추진한다. 또한 2027년까지 모태펀드·지자체·기업·지방은행 등이 참여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도 신설한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