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8%…상반기 '내수 올인'[2025 경제정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성장률 0.4%↓…계엄·탄핵·트럼프 리스크 반영
내수에 공공재원 18조…민생사업 1분기 40% 집행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종전(2.2%)보다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더딘 내수 회복세에 계엄·탄핵 사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서다.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공공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고 역대 최대 규모 신속집행 등을 통해 상반기 경기 보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불확실성을 감안해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낮췄다. 작년 7월 발표한 하반기 경방에서 올해 2.2% 성장을 예상했지만 트럼프 정부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계엄·탄핵 등 악재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반년 만에 1%대(1.8%)로 내렸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1.9%)보다 0.1%p 낮은데, 야당의 감액 예산안과 정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대 성장률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54년 이래 역대 6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작년 성장률은 종전(2.6%)보다 0.5%p 내린 2.1%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년(2.3%)보다 둔화한 1.8%, 취업자수 증가 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 등으로 전년(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년(900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축소된 800억 달러로 각각 전망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수출은 대외 요인으로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 경제심리 위축이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 경제를 최대한 안정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 중심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우선 가용 자원을 내수 부양에 집중 투입한다.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 원, 정책금융 12조 원 등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경기 보강에 풀기로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중앙 67%, 지방 60.5%), 85조 원 규모의 민생 사업은 상반기에 70%(1분기 40% 이상) 집행한다. 최근 2년간 시행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도 역대 최대인 11조6000억 원을 배정했다. 관련 집행규정 완화, 사전절차 단축 등을 통해 연초부터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1분기 중 경제 전반을 재점검해 필요 시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차관은 새해 추경 여부에 대해 "우선 민생 신속집행으로 대응하고 불확실성이 어떤 리스크로 현실화할 때 여러 가지 경기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소비·관광도 지원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상반기 출고분에 한해 30% 한시 인하(5%→3.5%)하고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을 공급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 왼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 대응에 11조6000억 원을 푼다. 오렌지 등 과일류 10종에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서민정책금융을 11조 원 규모 공급하고 채무조정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개선 방안으로는 연초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작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주주환원 증가금의 법인세 5%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 저율 분리과세 등 밸류업 촉진 방안이 포함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계부채 안정 관리를 위해 60조 원 규모의 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7월 중(잠정)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한다.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무역금융 360조 원 공급 등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원하고 상반기 중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신설해 무역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3년간 공급망 기금 공급을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금대출·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산업 육성 전략, 중소서비스기업 규제혁신 방안, 한류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연내 수립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인 55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내년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임시투자새액공제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