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상황에 국정 운영하겠다는 의지” 해석
불확실성 높은 상황…“정책 이행 철저히 임해달라”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재계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 부진과 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논평을 내고 “보호무역 강화와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돼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가중으로 인해 성장,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혁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소통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전달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