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힘의원 등 12명 내란 선동 고발…2차계엄 모의 9명도

권성동·윤상현 등 내란 선전·선동 검토…이날 고발 예정
유튜버도 포함…尹, 전날 유튜버 통해 지지자 결집 시도
경호처장 등 예상 9명도 2차계엄 혐의 3일 고발 전망
“민주파출소로 사례 제보 받아 정리 후 추가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 김민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옹호해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내란을 전면 부정하는 선전·선동이 늘면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적 카드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으로 예상되는 9명에 대해서도 2차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5차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을 계획했다가 보류한 12인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을 예고한 12명에는 국민의힘 정치인을 비롯해 유튜버 4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윤상현 의원 등을 고발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 선전 관련 내용들이 증폭되면서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 선전은 내란을 실행할 목적으로 이를 홍보하거나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로 내란의 목적과 정당성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란선동은 내란을 실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결의를 강화하는 행위로 구체적인 준비나 합의가 없어도 성립한다.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을 자극해 내란을 결의하게 하면 된다. 내란선전과 선동 모두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만큼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보수 유튜버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역시 내란 선동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편지는) 내란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라는 지령 아니겠냐고 보고 있다”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전·선동 혐의가 아니라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혹은 공모자로 이미 내란죄 당사자로 고발돼있다"며 "선전·선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내란 모의 2차계엄 혐의가 있는 9명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경호처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제보를 정리해 추가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제보를 받기 위해 '민주파출소'를 오픈했다”며 “기존의 내란 제보센터와 연동해서 제보를 받아 취합해 추가 고발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