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나온다… ‘3만 가구’ 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뉴:홈’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의 착공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에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58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합산 배제한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신축매입임대 목표 공급량은 15만 가구다. 이 중 3만 가구 이상에 대한 조기 약정을 올 상반기에 체결한다. 같은 기간 4500억 원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 집행하고, 추가 3000억 원까지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상반기 안에 수도권 중심으로 3만 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 서리풀(2만 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등 5만 가구는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마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는 올해 중으로 착공하고, 이 중 8000가구 분양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의 경우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착공해 상반기 내 올해 예산(6조8000억 원)의 70%를 집행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과 총사업비관리 등 제도를 개선한다. 시공 여건에 따라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수의계약 체결 시 약 1년의 실시설계 기간 동안 물가 변동분 반영을 추진한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택건설에 추가 드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해 반영한다.

규제·부담금･세제 등 민간 기업 수주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한다. 올해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 간 완화한다. 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시행사･건설사 등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인하 또한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한다. 질서 있는 연착륙 지원을 위해 약 60조 원 수준의 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PF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해 신속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