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연방의회 새로운 회기 시작…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향방은?

美 상원 연방의회 회기 종료…비트코인 비축 법안도 자동 폐기
“트럼프, 가상자산 관련 정책 공약 안 지킬 수도” 회의론도 나와
레드 스윕으로 힘 실려…“임기 초반 추진력도 보여야 하는 상황”
달러 패권 등과도 연관…이미 겐슬러 해임 등 인사로 의지 보여

(출처=이시온 기자·오픈AI 달리)

미국 상원 연방의회 제118대 회기가 종료되며 지난해 7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했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the Bitcoin act)도 자동 폐기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법안 재발의 및 논의를 거쳐야 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면서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위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The Bitcoin Act)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달 31일 미 상원 연방의회 제118대 회기가 종료되면서다.

미 의회 입법과정에서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통과를 위해서는 법안을 다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상하원 표결 등을 거쳐야한다. 미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7월 31일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인 은행위원회로 이관된 것이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사와 상하원 표결도 거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포함한 트럼프 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 이행에 대한 다소 회의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과 관련해 미국의 달러 패권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경제적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지 의문이라고 했다.

주 대표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 회복력을 과시하고, 달러의 우월성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다면, 선거 운동 때 보여준 강력한 비트코인 ​​지지 입장을 유지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그는 유권자 기반을 소외시키지 않고도 우선순위의 변화를 이유로 비트코인 ​​지지에 대한 입장을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임스 버터필 코인셰어즈 리서치 총괄 역시 트럼프의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CNBC에 따르면 버터필 총괄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8만 달러 또는 15만 달러로 제시하며 올해 안에 두 가격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의 예측에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포함된다. 그는 CNBC에 “트럼프가 제안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그 제정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한 시장 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관련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가상자산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연말과 연초를 맞아 올해 전망 보고서를 낸 국내외 다수 리서치도 ‘레드 스윕’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미 공화당이 상하원은 물론 입법부까지 장악한 만큼 트럼프가 추진하려고 하는 가상자산 정책에는 힘이 실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 추진력을 위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가상자산 관련 전략은 미국 정부 부채 및 달러 패권과도 연관돼 있어, 단순 회기 종료로 인해 추진력을 잃었다고 보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각종 인사 조치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육성 관련 의지를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있음도 시사했다. 그는 “그간 미국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압력을 가하던 SEC의 겐슬러 의장의 사임을 약속했고, 친 가상자산 인사들이 백악관과 양원의 관련 위원회, 그외 정부 부처에 배치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