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로펌 규제‧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공약 내세워
조순열(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변호사는 2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며 “회장이 된다면 김 후보와 함께 법조계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의 핵심 공약은 △네트워크 로펌 규제 △변호사 수 감축 △형사 성공보수 부활 △법률플랫폼·법률AI 적극 대응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이다.
조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당시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호사 숫자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변호사 수 감축을 통한 법조계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 성공보수 청구 소송을 서울회 차원에서 발굴 및 지원하거나 변호사법에 명문화 하는 방법으로 형사 성공보수 부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21년째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제96대 서울변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청년부협회장, 변협 변호사직역대책특위·법조일원화·일가정양립·공익심사대상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 7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9월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저사양 로봇’ 등의 조롱에 항의해 서울대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희성빌딩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