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여권 내 개헌론...'특이점' 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날인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의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12.14. (뉴시스)

새해부터 여권의 개헌 논의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더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세밑,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며 “국민 여론도 과반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에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뉴시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도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탰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개헌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사권을 포함해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경향이 있고 모든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폭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때문에 영남, 호남으로 찢겨서 극단적인 진영 싸움을 해왔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홍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차기 개헌 때는 반드시 이 지점은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수사기관을 일원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개헌론에는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

12·3 비상계엄 이후 여론은 개헌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에 관해 제도상 문제를 이유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였다. ‘제도보다는 운영상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항목에는 38%가 공감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이동통신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