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에 6G 통신도 '자국 우선주의' 부상



▲오픈AI 달리가 생성한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 통신 정책의 자국 우선주의가 예견된다.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6G의 개별 표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6G 이동통신 연구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G 통신은 그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법인세를 줄이고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 이러한 기조는 2기 정부 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 통신사를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능한 한 빨리 미국에서 5G, 심지어 6G 기술을 원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며 똑똑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한 바 있다.

이미 미국은 2021년 하원에서 6G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네트워크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6G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통신사 연합체 ‘넥스트 G 얼라이언스’도 출범시켰다. 넥스트 G 얼라이언스엔 AT&T, 버라이즌,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이 속해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6G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6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표 통신사 화웨이는 6G로 건너가기 전 단계인 5.5G 상용화에 나섰다. 화웨이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5.5G 기술 및 통신 장비 등을 선보인 바 있다. 리 펑 화웨이 부사장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5.5G는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것이다. 5.5G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가 융합되며 통신사는 새로운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통신을 위한 중국 정부 지원도 적극적이다. 중국은 2019년 6G 연구개발 전략을 위한 범정부 전담기구를 발족시켰으며, 6G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이를 토대로 6G 특허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달한다.

관건은 미·중 갈등이 통신 네트워크까지 번질지다. 미국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현재 중국 중심의 이동통신 생태계가 전환되지 않으면 안전한 통신이 불가하다는 시각에서다. 이에 향후 미·중갈등이 통신으로까지 번진다면, 미국과 중국이 6G 표준화를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통신) 생태계 양분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도 중국이 현재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단일 표준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6G 정책도 글로벌 통신 경쟁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 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존 전용 네트워크 장비 시장 5위지만 1~4위와는 격차가 있다. 무선 접속망을 통합하는 국내 사업자는 하나밖에 없다”며 “새롭게 전환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AI 등 분야의 경쟁력도 미국이나 중국 대비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미중 갈등에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적 지원과 국산 제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