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크고 아름다운”…미국 공화당, ‘트럼프 주요 의제 패키지 법안’ 추진 전망

감세·지출 삭감·국경 안보 등 하나로 묶어 처리
“트럼프도 선호…당내 통합과 감세 강조 위한 것”
일각선 반대 입장도…“국경 안보 우선 처리해야”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감세와 지출 삭감, 국경 안보 등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단일 법안 접근 방식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 회의에서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큰 법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공화당 관계자는 “이는 당내 이질적인 파벌을 통합하고 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의 아무런 행동이 없을 시 공화당이 2017년 제정한 세금 감면 혜택은 올해 말 만료되고 62%의 가구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감세 정책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기업 투자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경 안보 자금과 지출 삭감을 감세 정책과 같은 패키지에 넣으면 더 넓은 사안에 관심 있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끌어낼 수 있다. 또 하원 지도자들이 투표를 위해 모든 의원을 소집해야 하는 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하나의 법안에 더 많은 내용이 담길수록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하원의장 선거처럼 유동적인 소수의 의원을 흔들어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전날 의장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존슨 하원의장을 재선출했는데, 이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에 대한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일 법안 접근 방식이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의 대형 패키지 법안은 너무 커서 실패할 수도, 너무 커서 성공할 수도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당내 입장이 통일된 국경 안보 정책을 빠르게 처리하고 복잡한 세금 법안은 나중에 처리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클라우드(텍사스주) 하원의원, 앤드루 클라이드(조지아) 하원의원, 앤디 빅스(애리조나) 하원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경 법안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서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국경 안보에 초점을 맞춘 화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단계 화해 프로세스는 법안 통과를 보장할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