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책임 묻겠다”…‘직무유기’ 고발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의뢰, 헌법재판관(마은혁)·대법관 임명,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위해제와 같은 조치들을 오늘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지 10일이 지났다”며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라든지 대법관 임명 등을 하지 않는 것,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에 대해 지휘를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적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헌정 질서를 복원하는 핵심은 탄핵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실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방관 동참하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 법률위원회에서 구체적 고발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선 “일단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도 대행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과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많은 우방국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부합한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질서유지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심지어 무장까지 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지가 아니라 오히려 지지·지원한단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