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안 돼…잘못하면 부작용 낳을 것”

“野 ‘지역 화폐 예산’ 요구, 이재명 업적 만들기인가”
“국가 미래먹거리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 화폐 예산 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던 이재명 대표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무엇이 민주당 진위인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무시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양두구육 같은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추경 예산 재원은 대부분 나랏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핀포인트로 투입해야 한다”며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 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먹거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