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여인형 국정조사 증인대로…‘與 관저행’ 두고 공방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7일 전체회의
기관증인 의결…한덕수·정진석·여인형 등

▲안규백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각각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거나, 얼굴·목소리 노출 시 국가안보상 영향을 끼치는 증인들에 대해선 추후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협의 불발로 이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어준 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추후로 미뤘다.

여야는 ‘일반 증인’ 명단을 조율할 때, 이들의 채택 여부를 두고 다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특위 명칭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특히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날(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간 점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제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다”며 국민의힘 측 특위 위원인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을 한 명 한 명 호명했다.

용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 혐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내란의 수괴이자 뿌리인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특위 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박준태 의원은 “모 위원님께서 ‘위원 자격이 없다’, ‘특위에서 나가달라’, ‘조사 방해하러 왔느냐’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다”며 “위법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간 것을 두고 ‘내란에 동조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려는 점을 거론하며 “졸속으로 이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 최종심이 끝나기 전에 끝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역공했다.

그러자 야당 측에선 “무슨 잡소리냐”는 비난을 퍼붓는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분위기가 과열되자 “이러면 의사진행이 안 된다. 싫든 좋든 일단 들어보라”며 중재에 나섰다.

특위 명칭도 재차 입방아에 올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명칭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고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