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내란” 최상목 고발…尹 체포 막는 국힘 의원도 검토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 지휘 방치 지적
상설특검 추천의뢰·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도 배경
당 일각 탄핵론 대비 수위 조절…“직무유기 책임”
경호처 협조 요청 묵살 '조항' 탓엔 “관련 없는 조항”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또 하나의 내란 행위’에 나섰다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 불법 행위에도 지휘권을 가진 최 권한대행이 직무배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회피하고 있는 만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관저를 방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의 배경으로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 지휘권이 있음에도 방치한 점 △법률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회피한 점 △우원식 의장이 여야 합의 내용을 확인했고 헌재가 9인 체제를 요구하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이 꼽힌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수처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결국 무산이 되는 데 일조 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상 정해져 있는 상설 특검의 의뢰를 오늘이라도 당장하라고 요구했으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재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 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우원식 의장이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재판관 임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당내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론이 제기되긴 했으나, 고발 선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압박의 강도를 조절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최상목 대행이 중심을 잡고 필요로 하는 헌법과 법률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저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이후에 조치를 하나하나 추가로 의논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요청을 묵살한 근거가 공수처법에 따른 거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선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관련 없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공수처법 3조 3항 공수처의 수사관여 직무관여 금지 조항은 공수처의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조항”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진행을 위해 요청하는 부분들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하는 건 월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용우 의원은 “(경호처는) 대통령실 소속부서고 지휘권한 감독이 없다는 건 전혀 법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태형 의원은 “그 말에 따르면 (현재 경호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란 의미”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당장 더 큰 압박 수단인 탄핵론을 꺼내진 않을 거란 입장이나, 고발을 취하할 생각도 없음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영장 집행 후 체포나 구속이 이뤄지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불복할 순 있으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건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의 정점에 있어야할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명백하게 해태하고 있는 직무유기는 놔뒀을때 반복되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관저를 방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예외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