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교금의 세계'...1위 중랑과 꼴찌 중구, 320억 차이

작년 1위 '도봉' 227억 원...13위서 '껑충'
3년간 총액서 강북 자치구들 상위권 차지
중구, 종로, 용산, 마포, 금천 하위권
"평가 등 사후 관리 부족 문제"

연간 예산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받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분석됐다. 꼴찌는 중구로, 특교금 격차가 약 320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장 재량권이 있는 특교금 교부에서 강북 자치구들이 상위권을 차지해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7일 본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지난해 서울시 특교금(총 4243억9600만 원) 배분 1위를 차지한 자치구는 도봉구였다. 약 227억 원을 교부받아 25위인 종로구(약 116억 원)보다 약 110억 원 많았다. 도봉은 전년 대비 32억 원가량 특교금이 늘면서 13위에서 1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다.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된 2022년과 2023년 서울시 특교금 교부현황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총액 분석 결과 중랑이 약 686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5위인 중구(약 368억 원)보다 무려 약 320억 원 더 많았다.

지방교부세법 11조에 따르면 특교금은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할 수 있다. 자치구 재정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특교금은 특정 상황이나 긴급 대응이 필요한 곳에 재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기적으로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을 검토한 뒤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미리 반영하기 힘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이지만 기준이 애매해 배분 주체의 재량이 많이 개입되는 예산이기도 하다. 누가 얼마나 더 가져가는가의 경쟁인 셈이다. 한 서울시의원은 “교부금 신청 기간이 되면 자치구에서 연락이 오고, 의원들이 시 관련 부서에 ‘귀띔’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 결과 특교금 배분 관련 소문도 무성하다. 일부 자치구 관계자들은 “시장과 구청장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거나 “시장과 소속 정당이 같은 자치구에 더 준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정책을 두고 마찰을 빚는 자치구가 홀대 받는다”는 추측도 했다.

그러나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특교금 교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북구에 위치한 자치구들이 교부금 상위권에 속했고,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에도 골고루 돌아갔다. 3년간 교부금 총액은 중랑, 은평, 동대문, 동작, 노원 순으로 높았다. 동작을 제외한 4곳이 강북 자치구들이고,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3명이었다. 2022년 강남, 송파, 서초가 상위권에 들었는데 긴급 수해복구 지원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평, 중랑, 성북 순으로 강북 자치구들이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게 받은 자치구는 중구였고 종로, 용산, 마포, 금천이 하위권에 들었다. 그나마 중구, 용산, 마포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금천의 경우 재정자립도도 약 20%로 낮은 데다 특교금 교부까지 하위권을 맴돌았다.

교부 결과 공개 과정이나 사후 평가가 부족하다는 건 개선점으로 꼽힌다. 이승미 시의원은 “시 예산인데 어떤 곳에 교부됐는지 시의원들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을 전용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사후 관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