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美 보호무역 총력 대응"

당정, 8일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27일 공휴일 지정 협의…"내수 진작, 관광 활성화 도모"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대응 총력…"무역위 개편, 대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 대응"

▲<YONHAP PHOTO-2169>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 참석한 최상목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e-mail]/2025-01-08 09:24:4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와 여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 전면 개편과 공급망 기금 가동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도 뜻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설 연휴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1월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과 28∼30일 설 연휴가 이어지면서 모두 엿새를 쉴 수 있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부차적으로는 명절 연휴 확대를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임박..."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대응 상황 점검과 당 차원의 지원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고, EU(유럽연합)에 대해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안 할 경우 관세부과 표명하는 등 트럼프 신 행정부 보호무역 주의 강화 가능성이 있다"며 "당정은 트럼프 취임 100일 내 상호관세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대외경제 현안간담회'를 매주 가동할 예정이다. 또 보편관세, IRA 등 이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미조선협력 패키지 협력의제도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을 포함해 각급 대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아웃리치(접촉)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 이번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미 정부 및미 의회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산업 증진 필요성과 우리의 대미 투자를 설파할 예정이다. 국제금융협력 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 임명 등 대외신인도 제고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하며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한면서 대(對) 중국 공급망 취약 품목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 과테말라 등 유망 신흥국과 통상 협력을 가속화하고 탄자니아, 칠레 등 핵심 광물 협력 파트너십 구축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주식시장은 국내의 정치적 요인, 미 연방준비제도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2400선이 강한 심리적 저지선으로 작용하며 비상계엄 전인 25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이지만 연말부터는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기업 4분기 잠정실적 발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주요 이벤트가 집중되는 1, 2월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안심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F4(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 등 회의체를 가동해 채권, 단기자금 시장 안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벨류업 세제 지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입법의 신속 추진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국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기조 변화는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핵심변수로 예상돼 정부는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금융시장은 점차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투톱, 최 권한대행에 장관 등 인사권 행사 요청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장관 등 인사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며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치안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어있다. 최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통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최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필수적인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같은 당부를 이어갔다.

여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서 같은 맥락의 당부를 이어간 건 탄핵 정국으로 인한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 대행의 주요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흔들기를 차단하기 위한 언급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