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추경,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해야”
“국채발행, 기존 가용재원 활용으로 조달”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여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8일 국회에서 추경 편성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수침체가 고착화되고 고환율에 따른 기업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 민주당은 추경 편성 규모와 시기를 놓고 당 차원 논의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우리가 지난 예산국회 당시 예산안을 감액했던 부분(4.1조원 규모)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단장은 “최근 내란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재정 소요가 있을 수 있고,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추경 규모는 향후 해당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의원은 “추경 규모의 기준이 되는 게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제성장률의 차이인 국내총생산(GDP) 갭”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재정 승수를 감안하면 정부가 메꿔야 하는 규모가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경 투입할 분야로 △지역화폐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기간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지역 균형발전 대응 등을 언급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정책인 ‘지역화폐 사업’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허 단장은 “우리 당이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영역들이 있다”며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 사실상 지역화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필두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도 “AI 인프라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에 필요한 지원, 특히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지원 예산이 한 푼도 없다”며 “이 같은 민간소비 촉진책 사업들을 서둘러 하려면 예산이 빨리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법으론 국채 발행, 국가 운영 기금 등 기존 가용재원 활용 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추경 재원은 100% 꼭 부채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가용재원인 국가운영기금을 절감해서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세수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정부 큰 폭으로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며 “거기서 추가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우선 재원을 조달하고 남은 걸 국채 발행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추경 편성의 주체는 정부다. 정부에선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힘을 주고 있는 만큼, 추후 정부 및 여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관련해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반드시 의제로 올릴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중요한 만큼 정부·여당 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