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3대 경영충격 완화…고환율 수출·수입 피해기업 1.5조 정책자금 지원 [중기부 업무보고]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지원을 강화하고 고환율 피해기업에 1조5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경영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민생경제 활력회복’ 목표를 위해 당면한 3대 경영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3종 세트의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기존 보증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하는 전환 보증을 약 3조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최근 환율 변동, 특히 환율 상승으로 피해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는 약 1조5000억 원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공급한다.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환율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약정체결 기준을 마련한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가입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서는 1조 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90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된 투자의무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도모한다.

내수촉진 마중물 공급을 위해 대규모 소비 축제인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역대 최대 규모인 13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 전용 매장 입점을 1800개로 확대한다.

영업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공정위와 협업해 과점 배달 플랫폼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한다.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 명에게는 한시적으로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매출 규모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연 3000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동반성장평가를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시키는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