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상저하고'…정부, 역대 최대 252조 원 무역보험 지원

산업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트럼프 보호무역조치 공약 등 통상 환경 전략 대응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경쟁력 키우고 유망 신산업 생태계 강화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동해가스전 1차 시추 등 에너지 현안 완수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의 수출 모양새를 전망하면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수출 상승 모멘텀 유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은 맞춤형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첨단로봇 등 유망 신산업의 생태계 강화도 추진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조치 공약 실행 가능성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따른 전략적 대응체계도 마련하고, 체코 원자력발전 본 계약 체결 및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등 에너지 현안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고, 3년 연속 외국인투자 최대 실적 기록 등의 성과를 거뒀고,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까지 산업혁신 기반도 구축했다. 그러나 최근 수출 여건 악화 경쟁국 시장잠식‧기술 추격 등으로 산업 어려움이 커지고,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시장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상저하고' 수출, 상승 모멘텀 유지 위해 252조 무역보험 지원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대형 선박 한 척이 파나마운하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파나마운하청)

정부는 올해 수출이 '상저하고'의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단가 하락세와 통상 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상반기 기저효과(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른 결과 차이)까지 겹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악재가 집중되는 상반기의 수출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용한 정책 자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4조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환율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2조8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한다. 환변동 보험 지원 규모 역시 1조45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18조3000억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616억 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한다.

산업부는 다음 달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최대 실적을 매년 경신한 외국인 투자 역시 올해 상승세 유지를 위해 전방위 유치 활동에 나선다. 현금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일반30 → 50%, 소부장40 → 55% 국가첨단50 → 60~75%)하고, 관세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해 투자매력도를 높인다.

◇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중심 통상 대응체계 구축…무역위 전면 확대 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팜비치(미국)/AP연합뉴스)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따른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한-미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한다.

특히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GCC·UAE·에콰도르 등 이미 타결한 협정을 조속히 발효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도 넓힌다.

◇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경쟁력 키우고 유망 신산업 생태계 강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조성 공사 전경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과 전기차·이차전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로 그간 우리 경제·수출을 이끌던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AI·첨단로봇·바이오 등 유망산업은 플랫폼 경쟁에 대비하고 소부장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확보도 시급하다.

이에 산업부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력 산업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한다.

먼저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또한 1분기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자동차는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본격 구축한다.

조선은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 등을 포함한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과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LNG운반선 이후의 핵심먹거리 육성 대책도 연내 수립한다.

석유화학과 철강과 같이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은 사업재편 추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

유망 신산업인 산업 AX는 1분기 중 ‘산업 AX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로봇의 경우 전용 AI모델 개발, AI융합 부품 등 휴머노이드 R&D에 집중 투자한다. 바이오산업은 3월에 착수하는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 등을 통해 AI를 접목한 바이오 연구·제조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 다변화 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동해가스전 1차 시추 등 에너지 현안 완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분야는 전력수급·원전수출·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 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동해심해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투자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도 강화한다. 원전은 지난해 3조3000억 원이던 일감 규모를 올해 3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착공한다.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마련하고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한다.

전기요금은 지역별·시간대별 수급여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이행비용(RPS) 개편 등을 통해 발전시장 진입 단계부터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박 차관은 "통상과 수출, 산업,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신산업 창출에 실기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