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인하…이르면 1분기 중 시행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전세대출 금리 인상 부담 크지 않을 듯"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8일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인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규제 카드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며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포함 가능성도 열어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금융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전세대출의 DSR 적용 여부에 대해 "당장 DSR 적용 대상에 새로운 대출을 넣고, 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커서 우선 보증비율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와 수도권 추가 인하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전세대출이 200조 원 규모로 있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대출이) 나가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세대출에 대해 전액 보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정 부분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은 금융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 점을 관계부처끼리 작년에 협의했다. 우선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되 부동산 시장 양극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수도권에 한해 더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Q.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인하하면 전세대출 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금리가 조금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금리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의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금 시점이 전세대출 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100% 보증은 정상이 아니다."

Q.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가

"90% 일원화는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빠르면 1분기 중이라도 시행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께 충분한 예고 기간도 드리겠다."

Q.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나

"지금은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했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 위에 있는 상황이다. 테이블 밑으로 내린 것은 아니다. 당장 DSR에 대출을 넣고, 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커서 금융권에 스스로 관리를 해달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은 늘 열려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정부가 가진 다양한 대출 규제 카드로 즉시 활용할 생각이다."

Q.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경우,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7월에 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할 생각이다. 다만, 올해 부동산 상황,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일관된 기조로 발표한 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Q.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해서 명목 GDP를 초과하는 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계획이 있나

"기본적으로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줘야 한다.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거나 수도권이라고 덜 빌려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 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 일부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대전제가 있다.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서 머물러야 한다. 지방 서민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룸(여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Q.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가

"페널티라기보다는 소통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봐달라. (가계대출 목표치 관리는) 감독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약속이다. 페널티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만큼 해당 은행이 하려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소통해야 할 것 같다."

Q.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결론이 났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소비자 쪽 의견도 들었고 관계 전문기관 공청회도 마쳤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그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Q. 올 1월 시행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채무액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인데, 이들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쪽으로 할 것이기에 추가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