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대적 M&A, 韓 경제에 위협…연기금도 목소리 내야”

8일 국회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최근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고려아연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국회의원 등 14명 공동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기간산업 경영권 분쟁이나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한 구조조정안이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반대의견을 적극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이슈 관련 문제의식과 해법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들의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 교수는 "IMF 외환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적대적 공격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폐지됐지만 경영권 방어의 제도적 장치는 도입되지 못하면서 독특한 제도적 환경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이에 대한 부가적 규제, 경제안보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개입의 제도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도 연기금 역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기계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적용으로 그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사안에 따라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과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당국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도 참석해 제도 보완책을 고민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은석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사모펀드 도입취지가 퇴색됐다는 우려섞인 시선이 적지 않아 금감원도 지난달 사모펀드 CEO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며 "바람직한 사모펀드 역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팀장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