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앙 재정 67%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2025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 발표
중앙재정 67%·지방재정 60.5%·지방교육재정 65% 상반기 집행
'민생 경제'와 '경기 부양' 두 트랙으로 관리...경기 활성화 속도

정부가 중앙 재정 67%·지방 재정 60.5%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건설 부진, 소비 심리 위축 등 올해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재정 신속집행이란 정부가 애초 계획된 일정보다 앞당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재정 집행 계획 총 562조5000억 원 중 상반기에 358조 원을 신속 집행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중앙 재정 67%(170조2000억 원), 지방재정 60.5%(170조9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65%(65조 원)로 설정했다. 총 358조 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신속집행 배경에는 더딘 내수 회복 속도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 반영됐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겹치면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아울러 민생 회복, 경기 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85조 원 규모로 선별해 올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역대 최초로 올해 1분기 집행목표를 40%+a로 설정했다. 상반기 중에는 전체 예산 중 70%인 59조5000억 원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민생 회복, 경기 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민생 경제'와 '경기 진작' 두 트랙으로 관리한다.

우선 '민생 경제' 트랙에서는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대상사업 선정해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취업·일자리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배달·택배비 지원 등이고, 저소득층은 영구임대시설 개선,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 등이다.

'경기진작' 트랙에서는 경기에 민감한 투자 등 분야별로 대상사업 선정,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건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세부적으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창업패키지 지원 등이 있다.

공공기관 투자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37조6000억 원(57%)을 집행한다. 관리 대상 66조 원 중 57%인 37조6000억 원을 상반기 신속집행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투자집행 상황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투자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2조8000억 원(54%)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집행 규모를 5년 평균 집행실적(4조3000억 원)보다 1조 원가량 높은 5조2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절반인 2조8000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8000억 원), GTX-C(5000억 원), GTX-B(3000억 원) 등 주요 사업 중심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집행 사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싼의 75%를 배정해 신속 집행 기조를 뒷받침한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집행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한 달에 한 번 했던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올해 1분기에는 주 1회로 늘리고, 집행현장 방문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공하고 특별교부세·표창 등 인센티브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