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이제는 ‘속도전’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5년 뒤부터 30~34세 여성인구 급감…합계출산율 회복으로 가임여성 감소 상쇄해야

▲새해 첫날인 1일 0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엄마 구라겸 씨와 아빠 이효영 씨 사이에서 태어난 태명 꼬물이가 힘차게 울고 있다. (뉴시스)

30~34세 여성인구가 올해로 고점기에 돌입한다. 30~34세는 전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항구적인 저출산의 늪에 빠지게 된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156만1000명으로 저점을 기록했던 30~34세 여성인구는 2022년부터 증가해 올해 172만 명으로 고점에 이를 전망이다. 2006년 이후 30~34세는 전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이 됐다. 2005년까지는 25~29세 출산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나, 추세적인 만혼화에 2006년 25~29세, 30~34세 출산율이 역전됐다. 30~34세 여성은 2030년까지 고점기에 머문 후 2031년부터 급격히 감소한다. 2032년 150만 명대, 2033년 140만 명대, 2035년 130만 명대, 2036년 120만 명대로 준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합계출산율 반등보다 중요한 건 향후 5년간 증가 폭이다. 0.1~0.2명대 소폭 증가는 30~34세 여성인구 감소로 상쇄돼 출생아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최단기간에 1명대 합계출산율을 회복하고, 합계출산율 증가를 한동안 추세로 유지해야 출생아 수 유지가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혼인 시기를 앞당겨 혼인 후 가임기간을 연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5~29세 인구가 2027년부터 급감하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는 제한적이다. 특히 대학 진학률, 취업 연령 등을 고려할 때 20대 혼인·출산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민정책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인구 감소분을 모두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혼인해 출산한다면 합계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외국인의 혼인·출산 행태도 내국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특히 외국인 출산 여성은 국적별로 베트남, 필리핀 등 쏠림이 심하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응정책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본지가 2000년 이후 인구지표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된 저출산 대응정책을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정체·감소는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하나, 혼인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 임신·출산 지원 등 혼인·임신을 지원하는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저출산 대응정책에 투입된 총예산의 5.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양육·보육 지원, 주거 지원, 기타 정책과제에 쓰였다. 이 중 주거 지원 분야는 명목상 혼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시됐으나, 실제로는 정책대상에 저소득층, 미혼청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또한, 집행된 예산이 고정자산, 원금상환 등 형태로 보전돼 일반적인 예산 집행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 밖에 취업·주거·혼인 등 모든 영역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도권 인구집중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을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인식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