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없는 이민, 갈등만 유발...저출산 해결 미봉책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원칙 없는 이민정책, 사회적 갈등만 키워…저출산 측면에서 이민정책 효과 미미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음성군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기관 유치의 필요성과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안산시와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경북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치 신청지들은 공통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다. 이민청 유치전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단 것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 유지 외에 이민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합계출산율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소멸 위기는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3년부터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구인난에 대응해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상 5만~7만 명이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쿼터를 2023년 12만 명,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자치단체 차원에선 서울시가 앞장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모두 인력난 해소 목적이다.

다만, 외국인을 활용한 경제활동인구 유지는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효과와 정책과제(우해봉 연구위원·임지영 전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정책으로 총인구를 유지하려면 연간 61만1000명의 외국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처럼 극단적으로 이민자를 들이는 국가는 없다. 특히 ‘사회 통합’이란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많은 외국인을 유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측면에서도 이민정책은 효과가 떨어진다. 국내 입국 외국인의 상당수는 취업을 위한 한시 입국자다. 국내에서 혼인해 출산하는 비율이 낮으며, 소득의 상당분을 본국의 가족에게 보낸다. 특히 국내에서 혼인한 외국인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되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외국인 출산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이유는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과 혼인한 베트남·필리핀 등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인력난을 해소하는 보완책 정도로 이민정책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합계출산율 회복으로 지방 도시들의 자생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에 의존하는 상황은 저출산에서 비롯됐다. 합계출산율 회복으로 인구구조를 역삼각형이 아닌 호리병형 정도로만 만들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뿐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당장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산업이 어려워지니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이민자가 늘면 이는 사회·정치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