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비상계엄·尹체포영장 두고 난타전 [종합]

국회, 9일 본회의 열고 긴급 현안질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나경원(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권성동(오른쪽) 원내대표가 우원식(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장에게 장내 정리를 건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가 9일 열린 12.3 비상계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하자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거냐”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업무상 사유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당과의 고위당정협의에 최 대행이 참석했다는 사실”이라며 “혹시 당정협의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불참을 강압하기라도 했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는 최상목 대행”이라며 “국정 책임자는 비판하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그 비판을 용기 있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사기 탄핵, 소추 사기”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내란죄를 빼는 부분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내란죄’를 범했다고 시작한다. 전체 내용의 80%에 해당한다”며 “탄핵의 과정에 있어 (내란죄 철회는) 바로 사기탄핵, 소추사기가 아니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면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잠시 침묵하다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한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떠한 명목과 근거 법률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 공수처장을 향해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 경호법 상 ‘경호’의 정의가 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 수사대상자를 폭행하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냐”며 “또 공수처가 원하는 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원씩 뜯어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 공수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오 공수처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저희들이 발부 받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