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청원에 대한 김동연 지사 답변은 ‘책임회피용’ 변명”

김 지사 답변은 경기도민 기만하는 거짓말이라고 비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맺은 협약 사진을 보여 주며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

미국 ‘CES 2025’에 출장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경기도민 1만 명 이상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낸 ‘경기도청원’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답변은 남 탓만 하는 책임회피용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는 김 지사의 답변은 그의 무책임을 부각시켜 청원인을 비롯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간절히 바라는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4개 도시 시민의 분노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민 등 경기도민 1만444명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해당 청원에 동의해 경기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청원인 1만 명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4개 도시가 올해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 용인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50.7km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김 지사는 2023년 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협약을 맺어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대안 노선 신설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용인 등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 대안 노선으로 채택됐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우선순위 1~3위로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C 연장)을 배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은 후 순위로 미뤄 이 시장이 김 지사의 약속 위반과 무책임을 지속해서 비판해 왔다.

이 시장은 경기도 청원에 대한 김 지사 답변과 관련해 "첫째 문제는 김 지사가 거짓말로 청원인을 비롯한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지사는 답변에서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사업 신설을 우선순위 1~3위로 정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소위 '김 지사 사업'으로 불리는 GTX플러스 3개 사업이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은 경기도와 김 지사도 인정한 바 있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적 고려' 등의 핑계를 댄 적이 있다"며 "이번에 김 지사가 'GTX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용인특례시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변명에 급급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텍사스 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와 우호결연 체결 등을 위해 미국 출장 중인 이 시장이 김 지사 답변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경기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진실을 용인 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용인 등 4개 시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협약을 통해 약속하고서도 이 사업을 경기도 사업 후 순위로 넣어 사업 실현을 불투명하게 만든 것은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석 부지사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GTX플러스 3개 노선을 우선순위로 해서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 답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철도 사업 3개만 내라고 했을 때 내지 않을 생각이었다"면서도 결국 GTX플러스 3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철도 3개 사업을 우선순위 1~3위로 정해 내라고 했을 때 김 지사와 경기도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공개적으로 항의 한번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여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국토교통부에 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당시 자기 사업 3개를 슬그머니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김 지사가 이제 와서 '국토교통부가 문제'라는 식으로 청원에 답변한 것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청원 답변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역적 특성과 교통 여건 등 상황이 다른 17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3개의 우선 사업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철도사업에 대한 몰이해이자 명백한 국가 철도 정책의 후퇴'라며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는데 지난해 6월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며 "당시에 김 지사가 항변조차 하지 않고 자기 사업 3개를 우선순위로 낸 것은 '다른 철도사업들이야 잘 되든, 말든 내 것만 챙기면 된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용인 등 4개 도시 시장과 함께 의논해서 함께 실현하기로 한 김 지사가 4명의 시장과 상의 한번 하지 않은채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슬쩍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약속 위반"이라며 "김 지사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4개 시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누가 옳고 그른지 경기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1 대 1 토론을 하자는 내 제안에 김 지사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떳떳하다면,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에 자신이 있다면 토론을 기피할 이유가 없을텐데 토론을 외면하면서 유치한 변명만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사업만 챙기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가 답변에서 GTX플러스 3개 사업을 ‘특정 노선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 경기도민 모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2023년 2월 네 명의 시장과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김 지사가 후순위로 미루는 바람에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이 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서도 '경기도민 모두의 이익' 운운하고 있으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청원 답변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신규 철도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노력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김 지사가 2023년 2월 네 명의 시장과 협약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업 실현을 위해 네 명의 시장과 논의 한번 한 적이 없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순위 3개 사업에서 뺐을 때도 시장들에게 설명하며 양해조차 구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와 달라고 한 것을 '최선의 노력' 예로 들었는데, 고작 한 일이 그것뿐이냐고 묻고 싶다"며 "김 지사는 2023년 협약 때 '중앙정부 건의도 앞장서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흔적이 없고, 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난 것은 내가 지난해 11월 수차례에 걸쳐 김 지사의 문제를 비판하고 나서자 한달 뒤 뭘 하는 것처럼 시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철도사업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ㆍ차관을 만나지 않고 제3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은 김 지사의 정치적 무게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의지도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나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을 모두 따로 만나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며 관련 자료도 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지난해 1월과 4월에 박 장관, 지난해 6월에는 교통 담당인 백 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용인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 ~ 용인 이동ㆍ남사읍), 분당선 연장(용인 기흥역 ~ 오산대역)을 꼭 실현하겠다는 절실함과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겨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났다고 내세우는 김 지사와 비교하면 누가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에 청원을 낸 1만 명 이상의 도민들은 "경기남부권은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와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망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인구 유입과 지역 개발이 더 진행되면, 현재의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은 더욱 혼잡해질 것이므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GTX플러스 사업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바라는 청원에 담긴 주장은 100% 타당하고 본다"며 "이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실현되는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나의 문제 제기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이 김 지사의 약속 위반과 무책임을 알게 되고, 김 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김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도 잘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철도사업 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은 그의 말은 이 사업 실현을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지 못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청원인을 비롯한 더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결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사업을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ㆍ차관 등에게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은 모두 12조 3000억원을 투입해 49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000억원으로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것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 달라'고 했고,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경기도 철도사업 숫자도 늘려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요구가 관철되도록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