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하반기 마련…일회용컵 보증금제 단계적 확대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국에 제출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맞춤형 적용'하되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올해 2035 NDC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의,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NDC 관련 부처협의는 2~3월, 공론화 과정은 6~7월을 구상하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앞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2035 NDC는 완전성과 수용성,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며 "하반기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조치에 따라 2050년까지 감축경로 법제화를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전문가 싱크탱크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 기준, 방식을 정하고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 10%까지 상향 조정(작년 3%)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대중화 촉진 방안으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더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 수준에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 제공한다.

기후위기 주요 대책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물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 조성할 계획이다. 일일 107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1단계(일 31만 톤) 타당성 조사를 조기 완료하는 등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물가 대응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도 착수한다.

환경복지 분야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취급량 및 업종에 따른 차등적 안전 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되 안전을 위해 현장 점검을 연간 2800회에서 3500회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