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해병 특검·국정조사 재추진…“與, 이번엔 반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사필귀정”이라며,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축하합니다만 그동안 받았을 고통과 시간은 어떡할 거냐”며 “무죄가 뻔한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검찰은) 또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항소하고 또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도 상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이 지난 뒤 무죄가 나와도 인생은 다 망가진 다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 집행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선 안 되고, 가장 나쁜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 해병의 사망 경위를 은폐한 점에 대해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병행한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박 전 대령 무죄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 등의 상황이 생겨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외압 진상도 규명돼야 하고, 법무부 산하 검찰 개혁뿐 아니라 군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 작업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조사 논의 재개 시점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많아서 기간이 겹치게 진행은 못할 듯하다”며 “내란 관련 국정조사를 마치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