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설된 라이즈센터, 지자체에 말 못한 대학 목소리 대변"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특목고보다 못한 실습비·기자재”
“외국인 유학생 무분별 유입보단 양질로 해야 경쟁력↑”
“교육부와 연세대 논술 유출 관련 재발방지 기준 만들어”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7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본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올해부터 신설한 ‘대학라이즈지원센터’가 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차마 전달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대신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박상규(중앙대 총장·사진) 회장은 7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즈 전면 시행으로 교육부는 2조 원 이상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자체에 자문을 해왔던 대학은 각 지자체의 관리를 받게 된 상황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대학 지원 전담 부서와 지원 인력 규모도 제각각이고, 구성원들의 역량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대교협이 ‘대학라이즈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해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과 지역 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라이즈 시행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조직도 바꾸고 연구 등도 하며 관련 준비에 나서야 하는데 사실상 지자체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고민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돈을 쥐고 있다 보니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라이즈에 대한 개별 대학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대교협 내 라이즈센터에서 듣고 통합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한 2차연도 ‘대학-지역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라이즈 과업, 라이즈 체계 현황과 추진과정 라이즈 체계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개선방향 등 권역별 의견수렴 회원 대학 설문조사 등을 진행 ·논의했다. 대교협은 이러한 TF에서 논의했던 운영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7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본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올해 주요 대학들이 잇달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의견이 있을 만큼 현재 대학의 교육여건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며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일부 대학은 과학고 등 특목고보다 못한 실험 실습비와 기자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등록금 동결 정책만이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여건을 개선할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1개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 대학 90곳 중 53.3%인 48곳에서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응답한 38곳(42.2%) 중에서도 일부 대학은 인상 대열에 가세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6개교의 인상에도 지난해 대학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전년(679만4800원)보다 0.5%(3만25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입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더 이상 대학의 재정적 보전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무분별한 유입보다는 양질의 유학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관련해선 사실상 학사 문제만이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여러 각도로 고민해봐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학생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업종이 확대되고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길 바란다”면서 “불법체류가 온전히 유학생 관리에 있어 대학이 부실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불법 체류율 지표가 인증제와 분리돼 별도 관리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7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본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편, 대교협은 최근 교육부와 대학별고사에 대한 대학들의 자체 운영 규정과 관리 현황 등도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교협과 관련 재발 방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별고사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은 물론 시험 전후까지 대학별고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침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엔 수험생들의 좌석을 지정하고 감독관들이 전자기기 전원 차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대학별 고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준제시에 우선 목표를 뒀다”면서 “대학별로 상이한 운영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의 필수 점검사항들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이 끝나는 2월 말 즈음 ‘지정좌석제 활용과 전자기기 전원 차단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별고사 체크리스트를 각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은...
△1983년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졸업 △1985년 중앙대 대학원 졸업(통계학 석사) △1990년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 대학원 졸업(통계학 박사) △1995년~현재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 교수 △200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원회 위원 △2008년~2019년 중앙대 입학처장·기획처장·미래기획단장·기획관리본부장·행정부총장·100주년기념사업단장 △2011년~2012년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2014년~2016년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2020년~현재 중앙대 제16대 총장 △2020년~현재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부회장 △2021년~2024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2024년~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