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대출 지원·공공발주 확대… 지자체, 지역 건설사 ‘심폐소생’ 나서

▲재건축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공사비 인상으로 촉발된 건설업계 불황이 2년 넘게 이어지자 지난해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 건설업계 소생을 목표로 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0.3으로 2020년 1월(100) 대비 30%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7~8년에 걸쳐 오를 공사비가 단기간에 급등한 상황이다.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경기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겹치며 건설업은 크게 위축됐다. 특히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주요 국책사업에서 유찰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300억 원 이상 국책사업 유찰률은 51%로, 2020년 상반기 23%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민간 공사 또한 발주자와 건설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 중단·지연이 빈번하다. 미분양 증가 또한 착공 지연에 일조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000가구로 4년 전 같은 기간(1만4000가구)보다 5배 이상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업 부진은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등 주거 불안의 원인”이라며 “신규 착공과 수주 기회도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연속적인 도산과 실업률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 전망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부정적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67.0으로 서울(76.7)보다 약 6포인트(p)가량 낮다.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수치로, 100 이하면 현재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해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담은 각종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각 지자체 또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금융기관 등과 ‘희망더함주택’(역세권 상업지역에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최대 120억 원의 건설자금에 대한 연이자 일부(최대 2%포인트)와 건설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비상시국 대응 민생 살리기 특별 대책’을 통해 올 상반기에 도내 공공 발주 건설공사 70%를 신속하게 발주하기로 했다. 신규 대형공사 시 지역 업체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한다.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 주체의 취득세를 25%에서 50%로 추가 감면해주는 ‘제주도세 감면조례’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