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12년 만에 ‘캐스팅보트’ 나오나…“금리 결정 3대 3 나올 수도”

BNP파리바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 찬반 3대 3 예상, 총재 표결 결정적 가능성”
금통위 내 총재 캐스팅보트, 2001년 7월에 최초…2006년·2013년에도 나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달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통위 의장인 총재의 ‘캐스팅보트’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동결해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이달 16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캐스팅보트가 나오면 12년 만에 의장(총재)의 의견으로 통화정책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캐스팅보트(casting vote)는 어떤 결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같게 나올 경우 의장이 던지는 결정투표를 말한다. 금통위는 의장(한은 총재)을 제외하고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 3대 3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이창용 총재는 최종 결정투표를 해야 한다.

윤지호 BNP파리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금통위는 ‘긴박한 상황(close call)’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 지원에 무게를 두며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와 동결 모두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찬반이 3대 3으로 동수가 돼 총재의 표결이 결정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 3명의 위원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의 캐스팅보트는 2001년 7월 전철환 총재 시절에 처음으로 나왔다. 당시 0.25%p 인하(기준금리 4.75%)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던졌다. 그리고 5년 후인 2006년에 이성태 총재 시절에는 0.25%p를 올리는 과정(기준금리 4.50%)에서 캐스팅보트가 나왔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 4월에 열렸던 금통위에서 총재(의장)의 캐스팅보트로 기준금리(2.75%)를 동결로 결정했다. 당시 금통위는 김중수 총재, 임승태·박원식(부총재)·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3명(하성근·정해방·정순원)이 0.25%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 중 한 명은 “성장경로상 상·하 양방으로 테일리스크가 뚜렷하게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통화정책 전략은 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편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금리변경 시 리스크의 현재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현상 유지에 따른 비용 간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하를 주장했던 금통위원 중 한 명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고착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면서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세 강화 간에 균형 있는 최적의 정책조합이 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팔러시 믹스(policy mix)에 따르는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