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2026 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 협의할 것” [종합]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발표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특례 조치를 통해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보다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정원 조정이 이뤄질 경우 대입 4년 예고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로 베이스지만 법규에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에 큰 혼란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걱정을 하지만, 대승적인 결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을 하면서 정부가 많이 반성한 것은 결국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린 자세로 계속 소통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도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 하는 비판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다”면서도 “전공의분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 이번에 의대교육지원관이 생겼기 때문에 신설 조직체계를 통해서 한 개 한 개 의대에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드릴 생각”이라면서 “다만 동시에 수업을 받는 1학년의 경우 분명 여러가지 도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기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일었던 데 대한 설명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분들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포고령 5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정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해당 포고령 5호에 있는 부분은 정부 기본방침과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