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전환 없이 정책 효과 미미 [5세대 실손이 온다下]

법 개정 강제 전환 시 소송전 비화 가능성

정부가 보장을 대폭 축소한 새 실손의료보험(5세대) 관리 방안을 지난주 내놨지만 초기 가입자의 갈아타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이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강제 전환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성패는 초기 1ㆍ2세대 가입자의 전환 여부에 달렸다.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44%를 차지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1582만 건)는 재가입 주기가 따로 없다. 자기부담률이 0~20%로 낮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장하는 계약을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초기 소비자들이 혜택이 줄고 자기 부담률이 높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ㆍ2세대 가입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계약 재매입' 방법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계약 재매입은 1·2세대 가입자들이 갈아탈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보상금은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에서 보험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불법 승환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설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철회권과 취소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실손상품으로 무심사 전환해주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도 있다.

정부는 전환 효과가 미비할 경우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1ㆍ2세대 실손에도 재가입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약관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 시 위헌소송 등 분쟁이 뒤따를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이나 심사기준 강화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재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초기 계약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개인의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드시 하겠다는 아니다"면서 "의료이용이 많아 30~40만 원씩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50·60세대들의 활발한 계약 재매입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ㆍ2세대 실손의 주요 비급여 심사기준을 5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상품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 이미 민원 산업이라는 오명을 쓴 보험 업계가 보상 문턱을 더 높일 경우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같은 반발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부가 실손 개혁방안과 함께 제시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집중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편입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는 이번에 처음 생기는 항목으로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3대 비급여가 편입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 차는 최대 62.5배로, 최소 8000원에서 최대 50만 원에 이른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 개선되고 본인부담률 90∼95%가 적용돼 건보 급여에서 나머지 5∼10%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