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떠난 지 1년…전공의들, 이번엔 돌아올까

정부, 1~2월 모집서 수련·입영 특례 적용…실제 복귀율은 미미할 듯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입영 특례를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내놨던 유인책들이 효과를 못 본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가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 하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면서도 “전공의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는 1만2187명이다. 인턴이 2967명, 레지던트는 9220명이다. 이번 특례는 본래 근무하던 의료기관에 그대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타 의료기관 지원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불분명하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시 동일 연차·과목 응시 특례,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으나, 그 결과는 의사 국가시험 및 의료기관 복귀 거부였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응시율은 1.3%, 의사 국가시험 응시율은 11.4%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지원율이 8.7%에 머물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전협이 전공의들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상실한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입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그간 전공의들의 개별적 행동이 집단행동 형태를 띤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전공의들의 이해관계도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도 이번 대책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의료계의 요청에 화답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번에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 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1월 중 전공의를 모집하고, 결원 발생 시 2월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다만, 추가 모집에서는 병무 일정상 입영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