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25.2만 가구 공급… ’줍줍’ 제도도 개선 [2025 국토부 추진과제]

▲20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방 경쟁력 확충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의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 박차… 부동산 시장 구조 선진화 ‘성큼’

올 한 해 사상 최고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지난해부터 2년간 11만 가구로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같은 기간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에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한 입지에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연 7500가구 규모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 제도는 다음 달 중 개선한다. 당초 디딤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1.2%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올해 말까지 이를 면제한다.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연다… 국토 균형발전 추진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달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한다. 상반기 중으로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1분기 중 철도지하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전국 단위의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쇠퇴를 가속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 新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다음 달 산업부와 협업해 디지털 트윈국토(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구현해 각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 기반으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해외 건설의 경우 지난해 수주액(371억 달러)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한다. 한국의 기술력, 민관 협력체계와 더불어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중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민생 경제 안정과 국민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