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심사 강화하고 지출항목 제한

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해야 한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다. 현재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하면 되나, 앞으로는 심사 결과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와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야 한다.

이 밖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원 구성 시에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심사가 가능하다. 예산 지출항목에서는 항공·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이 금지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