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올린다…면적직불금 단가 5%↑·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가동 및 먹거리 안정 등 민생 과제 상반기 집중
30년 만에 농지제도 전면 개편…신농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유 자격·취득 절차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의 목표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로 잡았다.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도 만든다. 또한 농지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신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농업인의 기초 소득 상승을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처음으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에따라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은 50ha)로 정해져 있다. 이 보조금을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또한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신규 재해(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구매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하고,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올해 상반기 약 6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명 늘린다.

민생에 영향이 큰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농축산물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하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망 확충을 위해 87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도 줄인다.

▲지난해 9월 22일 많은 비가 내린 경남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습지생태공원과 농지 일대가 폭우 여파 잠겨 있다. (연합뉴스)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30년간 지속된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한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세부 내용은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을 높인다.

이 외에도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 'K-FOOD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해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실증, 컨설팅 사업도 벌인다.

동물복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특수목적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보호센터도 87개에서 102개로 늘린다.

시장규모가 큰 동물의료·펫푸드 산업도 확대한다. 6월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펫푸드는 별도 분류·표시·영양기준 마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선제적 가축방역 시스템도 고도화해 농장 방역등급제를 시범 도입(산란계)하고, 위험도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간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