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시 국방·행안장관 임명 가능"…'핀셋' 거국내각 꾸리나

안보·치안수장 공백 장기화…국회 합의 전제 임명 가능성
與, 崔에 거듭 임명 요청…野 "차관이 잘하는데…협조불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계엄 사태 이후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여야 합의 추천을 전제로 임명하는 방안을 열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 정국에서 안보·치안수장 장기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두 장관직에 대해서는 다른 장관 인선과 별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3일 본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안보와 치안 측면에서 장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추천된 장관 후보가 적절하다면, 여당도 이에 동의한다면 후보자 지명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행안부 장관은 다른 공석 장관 인사와 달리 명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도 '(장관을 임명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장 필요한 부처 장관만 여야 협의를 통해 임명하는 이른바 '핀셋 거국중립내각'을 꾸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8일 고위당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을 비롯한 각 부처 인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을 국회에서 만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권 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장관을 임명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복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안보 측면에서 공백이 있고 군 사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표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공석인 장관은 4자리다. 계엄 여파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사퇴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다. 여가부 장관은 작년 2월부터 공석이다. 때문에 국방·행안·법무·여가부 모두 현직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국방·행안부 장관은 정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 주장이지만 '대대행 체제'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큰 데다 여소야대 국면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방·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인사청문회 부담은 덜 수 있고, 적어도 상반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정국에서 시급한 안보·치안수장 공백도 채우게 된다. 문제는 야당이 권한대행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점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현상유지만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지금 차관들이 잘하고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임명하나. 차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차기 장관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 우선 현 정부의 직무대행 차관을 장관으로 올리는 것은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가까스로 여야 동의를 받은 인물이 사실상 '시한부 장관'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기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능력있는 분이라면 임명돼도 영(領)도 서기 어려운 지금 정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관계부처 협의가 중요한 행안부 장관의 경우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신할 때와 장관이 직접 할 때의 무게감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