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한 美 반도체 규제 강화에 韓 타격 불가피…새 전략 모색 절실

입력 2025-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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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1-14 17:2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실상 AI 반도체 수입 경로 원천 차단"

중국을 향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반(反) 중국 기조가 강한 트럼프 체재 하에서는 반도체 규제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기민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의 핵심은 중국으로의 AI 반도체 유입을 우회 포함, 사실상 모든 경로에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2개 우려국가에 수출을 통제하는 기존 조치에 더해 이번에 동맹국가도 우려국가도 아닌 ‘중간지대’ 국가에 대해서도 자국 기술이 들어간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 수출 물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간지대에는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 등 100여 개 나라가 속한다. 이들 국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미국 엔비디아 등 우리 기업들이 주요 고객으로 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역시 중간지대 국가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이 제한돼 이에 따른 연쇄 피해도 불가피하다.

실제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카타르 통신 기업 오레두와 손을 잡고, 카타르, 알제리, 튀니지, 오만, 쿠웨이트, 몰디브 등 중동 5개 국가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AI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AI 데이터센터향 엔비디아 GPU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고성능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대량 공급하고 있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HBM, 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LPDDR)5 등 AI 향 제품군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미국의 추가 규제로 사업에 탄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AI 반도체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공장도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시장 축소에 따른 여파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칩이 있는 인쇄 회로 기판 위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반도체 칩이 있는 인쇄 회로 기판 위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이번 규제안은 1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반도체 시장 패권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더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대응할 강구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VEU는 미국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포괄적 허가를 뜻한다. 만약 VEU 지위가 박탈되면 국내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 생산 기지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없게 돼 생산 차질이 생긴다.

이 부원장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중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대한 수출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미국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중국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약 30%를 담당하는 주요 시장인 만큼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현철 반도체공학회장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맞춰야 한다”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지속해서 교류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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