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규제철폐’ 난상토론 나선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최동혁씨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로 다른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자,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봐 과감하게 풀지 못했는데 요새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 지정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시민 100명과 오 시장이 규제완화와 정책 제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교통·환경·소상공인·자영업 등 각 영역에서 시민들이 체험한 ‘답답함’이 가감없이 전달됐고, 오 시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건설 관련 요청과 제안이 가장 활발했다. 한 시민은 300세대 미만 소단지 재건축 활성화가 어려워 슬럼화되고 있다며 인근 대단지아파트와 통합 정비 시 기부채납 완화 등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합치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뉴욕, 도쿄처럼 문화재 보호 등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용적률이양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면서 “좀더 가속화해 억울한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책 제안들도 쏟아졌다. 2026년 1월 1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는데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 각 자치구마다 사정 다르겠지만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고 답했다.

택시 근로자로 30년 이상 일했다는 시민 토론자 김재명씨는 법인택시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유예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오 시장은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9000억원인데 버스까지 무임으로 해드리면 6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민 토론자들은 식당 폐업 후 남은 물건을 새로 창업하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출퇴근 등을 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혜택 확대, 장애 가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적용 연령 연장 등의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