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
‘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
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0월 건의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중 8개 건의과제가 수용됐으며, 국무조정실로부터 과제별 후속 조치 일정도 공식적으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는 대한상의가 규제 애로접수센터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 중 국민·기업관계자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기업활동 저해규제는 △준공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의 증개축시 보전부담금 완화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다. 그동안 공장노후화 개선과 전기차 공정 전환 추진을 위한 부담금 감면을 수차례 건의했고, 이번에 국무조정실이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54년 동안 투자의 걸림돌이 됐던 부담금 문제가 해소됐다. 지목변경 시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소방사다리를 통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가 약 40m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에 관계없이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 창 설치가 의무였다. 반도체공장의 경우 1개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높아 소방관 진입 창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생산관리지역에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 삭제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2020년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했으나 4년 넘도록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쌌던 경로당·어린이집 등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비용도 일반가정 수준으로 낮추고, 전자저울에 법정 단위 및 비법정 단위 병기표시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대한상의는 규제·투자 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지난해 362건의 현장 애로를 건의해 104건의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해 건의한 분야는 경영애로(43.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산업(14.9%), 환경(13.5%), 입지(11.0%), 노동(7.2%), 세제(5.0%), 투자(4.7%) 순이었다.

해결된 현장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경영 애로(39.4%), 신산업(18.3%), 환경(16.3%), 입지(10.6%) 순으로 해소된 사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