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 경제6단체도 참여

민관합동 회의로 개편…기관장·민간참여 대폭 확대
관계부처 차관 주도 각 분과위 1~2월 킥오프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의 산업경쟁력강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경제6단체 등 민간이 탄력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미국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청취하고 관계부처가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참석 대상 기관장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건에 따라 기관,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가 유연하게 참석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만 참석한 해당 회의를 산업·기능별로 나눠 참석 대상 기관장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의 경우 △주력산업(산업부) △바이오(보건복지부) △농해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건설·물류(국토교통부) △환경산업(환경부)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부) △금융산업(금융위) △관광·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기능은 △금융지원(금융위) △경쟁정책(공정거래위원회) △항만(해수부) △전력(산업부) △용수·환경규제(환경부) △R&D(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동(고용부) 등을 예시로 들었다.

민간 분야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 산업연구원 및 안건 관련 연구원, 반도체협회 등 업종별 협단체, 금융감독원 등 안건 관련 공공기관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는 주로 정부 기관장만 참석하고 민간은 예외적으로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회의 시 이들 경제단체 등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각 부처 차관이 주도하는 분과위원회도 시장 동향,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 청취를 위해 현장방문과 연계해 1~2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분과는 기재부 1차관과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총괄분과를 비롯해 기술분과(과기부 1차관), 산업분과(산업부 1차관), 혁신분과(중기부 차관), 기반시설분과(국토부 1차관) 등으로 나뉜다.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논의하고 향후 회의 상정 안건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