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500만 원 초과 할인액 보조금 두 배로…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유지

정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20% 추가 지원
화재 안전성 높은 전고체 배터리 조기상용화 추진 및 무선 BMS 개발 추진
올해 수소차 보급에 7200억 원…대용량 충전소 3년간 두 배로 확충
상반기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하고 이차전지 업계 정책금융 7조9000억 원 투입

▲올해 출시를 앞둔 전기차 모델들. (이투데이DB)

전기차 수입·제조사가 찻값을 500만 원 넘게 할인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할인액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지원은 2026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연장한다. 화재 안전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도 고도화한다. 배터리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7조9000억 원을 투입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차전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역성장 중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 지원을 늘린다. 현재 할인액의 20%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500만 원 초과 할인액에 대한 지원비율을 40%로 상향한다. 보급형 전기차는 200만 원 초과 할인액에도 40%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 시 보조금을 20% 더 주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 지원도 보조금의 10%에서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으로 개선한다.

전기차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한다.

올해 3월부터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 기준을 현행 중·대형 3.7km/kWh 이상에서 중형 4.2km/kWh 이상, 대형 3.4km/kWh 이상으로 분리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홈플러스 방학점에 들어선 이브이시스 전기차 충전소 (사진제공=홈플러스)

충전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낸다.

올해 3758억 원을 투입해 충전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4400기를 늘리고, 연립주택‧빌라 등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형 충전사업을 추진한다.

공용주차장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해 충전기 설치 합리화를 꾀하고, 친환경차 종류와 충전상태 등에 따른 충전소 이용시간 및 수수료 기준도 구체화한다. 또한, 대형마트와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30~50kW의 중속충전기 도입 촉진제도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선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과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첨단 화재장비 보급 및 지하 화재 진압용 무인 소방로봇도 개발·보급한다. 또한, 화재 안전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 조기 상용화 및 BMS 고도화 기술개발에 올해 5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3년간 1300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사 최초로 도입한 수소전기 통근버스. (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수소 상용차는 전기차에 비해 무게와 충전 시간 등에 강점이 있고 수소 수요 창출 효과도 커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수소차 보급에 7200억 원을 투입해 1만3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수소버스 보급 대수에 비례해 권역별 정비센터 설치를 유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한다.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도 높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마련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와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 원을 투자하고,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한다.

▲지난해 10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가 전시돼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과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2025년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