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3법 국장급 협의체 출범...月 1회 만나 정책과제 논의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공급망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3법 국장급 협의체'를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3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공급망 3법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편‧고율 관세 부과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후속조치 일환이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해 공급망 정책 현안과 부처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공급망 정책의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통해 높아지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안보품목별 위기 발생할 때 조기 대응이 가능한 회복력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올해 먼저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