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억 손실’ 금감원 장학회, 깜깜이 회계 논란

입력 2025-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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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1-15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장학회가 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기금 운영 방식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사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명성을 강조하는 금감원이 정작 내부 기금 운영에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장학회는 사실상 20억 원의 손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장학회잔액은 190억 원으로, 이는 직원들이 적립한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만약 장학회를 해산할 경우 약 20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로 인한 손실률은 약 8.7%로 집계됐다.

금감원 장학회는 2008년 직원들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별도 기구인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전 직원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직원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갹출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3급 이상은 월급의 3%, 4급 이하는 2%를 공제한다.

문제는 대부분이 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입 초기 적립금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연차 직원들이 많은 학자금을 가져간 영향 때문이다.

당시 젊은 20·30세대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연차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며 청산을 요구하는 등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2017년부터 자녀 수와 관계없이 회원 1인당 최대 16학기만 지원하고, 학기당 한도도 310만 원에서 280만 원 한도로 낮췄다. 납입한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더 많은 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을 중지하기도 했다. 퇴사할 경우, 납입액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차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기금 운영 방식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화폐 가치 하락과 개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고려하면, 장학회에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매력적이지 않아서다. 한 금감원 직원은 "장학회에 낸 금액이 장기간 묶여 있는 동안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며 "기금을 걷는 대신 각자 해당 금액을 펀드나 예·적금으로 관리했다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직원들이 모은 기금이 손실을 내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 직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접근성과 정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투명 경영을 요구하면서 정작 장학회는 자금 운용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총무국에서는 노동조합에 매년 결산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며 "현재는 손실 상태이지만 최근 이자율 상승으로 손실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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