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정권교체 닷새 남기고 폭주...리플 항소·머스크 고소

작년 리플 승소로 끝난 소송에 항소장 제출
리플 “세금 낭비, 새 리더십과 협력하길 기대”
엑스 인수 당시 문제 삼아 머스크도 고소
머스크 측 “수년간 괴롭힘 절정에 달해”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2022년 5월 2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닷새 남겨두고 사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코앞에 두고도 고소와 항소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 리플랩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월 20일 SEC 내 겐슬러의 가상자산 전쟁은 끝난다. 이에 우린 우리가 승소한 소송에 대한 항소장 제출을 연기해 달라고 SEC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이건 시간과 납세자들의 돈 낭비”라고 밝혔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약 1825억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에 한참 모자란 규모로, 업계는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SEC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 출범을 닷새 앞두고 항소하기로 하면서 리플은 새해에도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는 소식도 이날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SEC가 머스크 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SEC는 머스크 CEO가 과거 엑스(X·옛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지분을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을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SEC는 정부 고위 관료와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머스크 측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머스크는 잘못한 게 없다”며 “개리 위원장이 사무실을 떠나는 상황에서 머스크를 향한 수년에 걸친 괴롭힘이 절정에 달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