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식화…잠삼대청 "적극 환영…국지적 상승·관망세 혼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구체화 하면서 대표적인 규제 지역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규제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관망세를 거쳐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달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혹은 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이른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잠삼대청 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4년 연속 재지정되면서 올해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돼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잠실 마이스(MICE) 복합 공간,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등 다수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규제 지역 해제가 임박하자 잠상대청 지역 주민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간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매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해왔다. 풍선효과로 인근 서초구 반포동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치역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지난 5년간 거래량은 줄어도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엔 규제가 풀릴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다. 관련 문의 전화도 몇 통 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표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약 9.5% 하락했지만, 시행 2년 이후부터는 상승 전환해 약 4%의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 매매량도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 추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동에선 규제가 풀리면 집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삼성동 일대는 3~6개월 관망세를 거쳐 이러한 흐름이 반영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잠실동 엘스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상급지는 늘 대기 수요가 있다. 현재 매물은 많지 않아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며 "다만 바로 갭투자 수요가 활발하게 들어오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동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동안 반포가 너무 많이 올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다고 해도 선뜻 팔고 사기는 어렵다"며 "변수는 전세 낀 매물이 쏟아져 나와 거래가 될 것이냐 인데 경직된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3~6개월 관망세를 거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압여목성 정비사업지 일대에서도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목동 14개 신시가지 아파트와 여의도 재건축 단지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 인근 중개소 관계자는 "강남권 규제가 풀렸는데 여의도가 그대로 재지정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며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