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들, 공수처 수사 비판
안철수, 국민통합 필요성 강조
김상욱 “尹 체포영장, 합법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 대다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갔던 의원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페이스북에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그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체포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후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체포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우리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조지연 의원은 “참담하다. 죄송하다”라는 짧은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한남동 관저 앞으로 들어간 박충권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조율 과정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셀 수도 없는 공권력이 투입되고, 헌정사 초유의 무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역사는 오늘 대한민국 치욕의 날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탄핵 절차(는)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면서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를)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사권 없음, 영장 쇼핑, 불법 영장, 불법집행 등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유혈사태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협조한 만큼, 수사기관도, 탄핵 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사는 철저히 하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이정표 삼아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국격과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철저히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국가위기를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합법적인 집행”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는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응 3회면 구속영장이 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국가의 공적 의견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론에 반대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공개적 찬성을 밝혀왔던 인물이다.